4월5일(일요일), 주변에 3600만 일본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동경도에서 신종페렴확진자 148명이 확진되면서 드디어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“緊急事態宣言”을 곧 발표하게 된다고 합니다.
그렇다면 “緊急事態宣言” 이 발표되었을 때,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고, 어떠한 것들이 가능하고 어떠한것들이 불가능한지에 관하여 자료를 모아보았습니다.
우선 중국이나 이태리아 처럼 강제적으로 전차나 자가용 운전등을 금지하는 법령은 일본에서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즉, 아무리 긴급사태선언을 하더라도, 집문을 나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.
그러면 아래에 테레비에 방송된 내용을 기본으로 각 영역에 주는 영향을 정리봅니다.
목 록
출행에 관하여
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, 정부로부터 사람들의 출행을 막거나 전차를 정지시키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.(하지만 전차회사에서 자체 판단으로 정지하거나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음)
어디까지나 출행을 자제해주세요 라는 강력한 선전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설득하여 출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있습니다.
상점 및 각 시설
정부에서 상황에 근거하여 도서관, 슈퍼(생활 필수품 판매하는 곳은 제외), 극장, 영화관, 체육관 등 시설들에 대해 사용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판매하는 슈퍼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.
공중교통
감염이 확대되더라도 “중지”가 아닌 “지속운영”을 하게 된답니다.
도로
정부에서 길을 막을 권한은 없다고 합니다.
학교
정부에서 휴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.
각종 이벤트
정부에서 이벤트 중단을 요구 지시할 수 있습니다.
기업
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.
즉 기업은 자체의 상황에 근거하여 자택근무 등 방식을 택할 수도 있으며, 꼭 필요할 경우는 사무실 근무를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.
강제집행되는 것
정부가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필요한 물자에 대한 강제적인 관리 (예하면 마스크, 소독약 등), 그리고 일부 토지에 관하여 사전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이 가능 등 부분이 있겠습니다.
종합적으로 볼 경우
緊急事態宣言이 선포된다고 하여 겉모습으로는 크게 우리의 삶에 영향주는게 적어보일 수 있지만,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사전에 잘 요해해서, 건강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긴급용 양식저축과 경제적인 준비 등에도 다소 준비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.
緊急事態宣言는 하나의 표시고,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제부터 우리들의 삶이 긴 시간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거라는 사인이기에 금후에도 사태를 요해하고 필요한 대비를 하는데 필요한 영상과 정보들을 여기에 추가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
